올해 들어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빚이 쌓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죠. 정부가 드디어 이런 분들을 위해 꽤 강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놨어요. 연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자도 깎아주고, 상환도 미뤄준다고 하네요. 특히 90일 넘게 밀린 경우엔 이자 다 없애주고, 원금도 많이 줄여준다고 하니 꽤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 세 가지가 있어 그 기준으로 한번 소개 해볼게요.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2025년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전·후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영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전 단계에서는 1년간 상환 유예 후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일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경우 이자 전액 면제 그리고 원금 감면(최대 15%)도 가능합니다. 연체 30일 이상부터는 최대 10년 분할상환과 이자율 상한 8%로 낮춰 조정되고 연체 90일 이후에는 이자 전액 면제 및 원금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다보니법적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 또는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류 준비만 잘 하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119plus)
은행권에서는 2025년부터 ‘119plus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담보/신용/분할상환 대출 형태별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년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포함)이 가능하고, 담보대출은 최대 10년 분할상환(거치기간 3년 포함)이 제공됩니다.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1년 만기 연장이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거치 포함 최대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보증서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관련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금리 감면도 함께 제공되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시행 전이라도 사전 상담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은행 주도형 조정 프로그램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심사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폐업자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대환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정리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를 위한 은행권 폐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2025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대출 중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보증, 담보부 대출을 가진 폐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최대 30년 장기분할상환 방식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지원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 이하 잔액은 금융채 5년물 + 0.1%p 수준의 금리로, 최대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원 초과 시에는 금리 지원이 제외됩니다. 보증대출의 경우 최대 7년, 담보대출은 가계대출로 전환되며 주택담보의 경우 최대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등급 하락 없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에 새로운 사업자대출을 실행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신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지원 수단이 아닐까요??
2025년부터는 사업을 정리했거나 곧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 즉 신용대출이나 보증·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갚아오신 폐업 예정자나 폐업자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지원 방식은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환대출로, 기존 채무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막막한 상황에서도 다시 삶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 있는 제도라서, 해당되신다면 꼭 한 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